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7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국환,민경서,이용범, 박인동,남궁형,조성혜, 조광휘,김준식,박성민, 전재운,고존수,강원모, 백종빈,손민호,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안 제8조제1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단,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만 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8조(관리비용 지원)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단,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만 해당)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6조2(출입문)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8조제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   황

(단위: 동)

총 계	중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7,222	411	1,072	856	742	1,381	184	1,423	1,15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의거 ‘16. 2.29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상

나. 추계 결과

◦ 사 업 비: 90억원

- 산출근거: 7,222동×2.5×500,000원

※ 공동주택 개별 동 계단실 단위로 설치 필요 (1동에 계단실 2.5개로 가정)

※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1개소 당 설치금액 500,000원

◦ 공동주택 고층에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의 한 분야로 시행하여, 군․구의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필요한 단지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45억원), 군․구비(45억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일반회계	-	-	-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
재원 조달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국 비
시비	소 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일반회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민 간
기 타

※ 자부담은 군․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마다 상이하여 산출 불가